정부, 일본 수출규제 WTO 제소... 일본 "규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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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자 일본 정부가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일본이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 "국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일본이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WTO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교도통신>은 "한일 간의 통상 분쟁이 국제기구로 무대를 옮기게 됐다"라며 "WTO가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동안 한일 갈등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라고 전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번 수출 규제는 경제 보복이 아니라 한국 측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이며, 군사적 전용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면 수출 허가를 내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NHK는 "WTO 분쟁 해결의 첫 단계인 양자 협의를 일본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라는 유 실장의 발언을 전하며 대화를 통해 사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도 한국과의 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장 장관은 "한국의 협의 요청 내용을 검토한 후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WTO 규정에 부합한다는 것이 명확하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협의 요청을 받아 WTO 협정이 규정한 절차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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