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또 韓 수출규제 정당화…“WTO 규정에 부합한다”

일본 정부가 11일 자국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부합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마이니치·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이날 일본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일본)의 조치는 WTO 협정에 정합적(整合的·꼭 들어맞음)이란 게 명확하다”면서 “(한국의) 양국 간 협의 요청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 적절히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측이 지난 7월4일부터 시행 중인 Δ플루오르폴리이미드 Δ포토레지스트 Δ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 3종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이라며 WTO 제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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