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차관 "한국의 백색국가 일본 제외는 WTO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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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 부대신(차관)이 한국 정부가 수출절차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위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토 마사히사 부대신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것이 일본 수출 관리 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이라면 WTO 위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한국에서 일본으로 오는 민감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지 않나? 실질적인 영향은 별로 없을지도?"라고 반문하며 "확인해보겠다"라고 썼다.

사토 부대신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방침 발언을 "가해자, 적반하장 같은 품위 없는 말을 쓰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며 "일본에 대해 무례하다"라고 비난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외무성 간부는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과잉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측의 동향을 살펴본 뒤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 NHK에 따르면 또 다른 외무성 간부도 "한국 측이 내린 조치의 이유와 구체적인 내용 등 자세한 것을 확인한 후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NHK는 문 대통령이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감정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전하며 이번 사태로 양국 국민 간의 우호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냉정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앞서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일본에 대항 자세를 드러냈던 것과 비교해 이번 발언이 '톤 다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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