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석호의 한반도 워치]유엔 북핵 결의안에 CVID 못박은 건 노무현 정부였다

91408030.3.jpg동아일보 기사 검색 시스템에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의 폐기) 용어를 검색 해보니 2004년 1월 4일자 기사가 처음이었습니다. 본보 기자가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한 신년 시리즈 취재차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 당국자는 “대북정책의 최종목표와 대북 인센티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다. 북한이 이를 실행하면 북한의 우려를 해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2003년 1월 2차 북핵 위기가 시작되자 자신들의 대북정책이 전임 빌 클린턴 행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 용어를 만들어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국 측은 6자회담 과정에서 이를 공식 제기했습니다. 2004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2차 회담에서 북한이 CVID 원칙을 받아들이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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