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일본 “화이트국 제외 영향없다”…한국산 수입 비중 4.1%

◆‘맞대응’ 맞나 =일본 조치가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인 것처럼 한국의 이번 조치는 ‘맞대응’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가’와 ‘나’ 지역을 나누는 기준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를 준수하느냐 여부인데 일본은 이를 지키고 있다"며 "그렇다고 일본을 ‘다’로 두면 ‘나’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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