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공약사업 가시화, 사회서비스 공단 등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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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김미경 은평구청장 임기가 반환점을 돌았다. 민선 7기는 총 29개 공약 사업 중 5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사업들은 추진 과정에 놓여있으며 현재까지 공약 이행률은 54%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평가결과는 은평내일자문단이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 평가한 내용과 은평구청이 추진 상 문제점 검토 및 보완대책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김미경 구청장은 '주민이 주인인 은평', '통일의 상상기지 은평', '더불어 잘사는 은평',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 '내 삶을 책임지는 은평' 등 다섯 가지 공약 목표를 세웠다. 이중 지역 민주주의 활성화와 연관성 있는 '주민이 주인인 은평'의 공약 이행률은 77%,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서 서울 서북권 지역의 통일 대비 준비를 위한 '통일의 상상기지 은평'의 공약 이행률은 28%였다. 

'주민이 주인인 은평'은 공약 이행률이 높은 편에 속했지만 김미경 구청장의 공약 1호인 주민청원제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통일의 상상기지 은평은 남북 평화 분위기가 저조함에 따라 추진이 거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임기를 절반 남겨놓은 상황 속에서 지난 기사에 이어 김미경 구청장의 '더불어 잘사는 은평',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 '내 삶은 책임지는 은평' 공약 목표 이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청소년마을학교·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중 
컬처노믹스·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유치 등 난항


'더불어 잘사는 은평'은 은평구 권역별 마을대안교육 확대·생활권내 평생학습 제공으로 온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모든 구민이 생활권 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도시를 만드는 공약이 담겨있다. 또한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일하고 골목상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등의 정책들이 담겨있다. '더불어 잘사는 은평'의 공약 이행률은 43%이며 이중 컬처노믹스 은평 구현과 등기소 부지 복합문화시설 유치 공약 사업이 가장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더불어 잘사는 은평' 공약 목표 중 김미경 구청장이 가장 강조점을 두고 있는 공약 사업은 '불광천 방송문화거리 조성' 사업이다. 연구용역과 자문단을 꾸려 추진 중이며 내년 4월까지 현재 응암역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불광천 방송문화거리종합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추진 중인 상황이다.

'컬처노믹스 은평 구현' 사업은 지역상권과 문화자원의 스토리를 연계해 문화융합콘텐츠를 만들고, 통일·한문화 관련 콘텐츠를 통해 통일시대 지역이미지를 선점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지역문화자원 전수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이행률이 20%에 머물러 사업 추진이 저조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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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암1동에 위치한 은평등기소는 마포구 서울지방법원 통합 등기국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비어있는 부지로 남아있다. 4745m2(약 1435평)에 달하는 이 부지 소유는 법원인데 아직까지 부지 매각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곳 부지에 대해 일찍부터 응암 권역에 부족한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자는 공약을 냈지만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구청에서도 공약 변경 추진 검토를 하는 중에 있다.

마을대안학교 공약 사업은 이행률 75%, 생활단위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공약사업은 이행률 65%로 계획 대비 정상적인 추진 중이라고 구청은 설명했다. 은평청소년마을학교 운영은 은평청소년마을학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은평구 권역별로 공공·종교·공동주택 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대안학교를 운영 중에 있다.

생활단위 평생학습시스템 구축 공약사업은 온라인 네트워크인 '은평배움모아'를 통해 온라인 생활단위 평생학습 인프라를 마련하고, 자치회관·도서관 등을 활용해 동네배움터를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네배움터는 올해 20개소까지 늘릴 예정이며 2022년까지는 30개소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지역관리 마을기업 발굴·지원 사업은 도시공원 등 공공시설을 마을기업이 운영하게끔 하고 이를 통해 주민 주도형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목표인 공약사업이다. 하지만 구청 대부분의 공공시설은 공단과 민간위탁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사업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이에 구청은 "공공시설 외 지역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시설관리공단의 사회서비스 역량 강화 사업은 공단이 기존에 추진해오던 체육시설·주차시설·불광천 등 공공시설물 관리를 지역 기업으로 위탁을 하고, 지역의 사회서비스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단의 사회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사업 구체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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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원순환센터 반발 높았지만 현행 추진 중
GTX-A는 착공·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예타 발표 연기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은 GTX-A노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과 같이 구민을 위한 물적·경제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들이 담겨있다. 또한 진관동 주민들의 반발을 사온 재활용 폐기물 처리시설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담겨 있다. 구청장 임기 절반까지 '고르게 발전하는 은평' 공약 목표 이행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원순환센터 완전지하화와 지상 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공약추진 이행률 40%이다. 구청은 올해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실시설계를 위해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자문단을 꾸려 1차 의견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구청은 2021년 3월 착공과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는 2020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전액 삭감되었다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다시 체육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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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구청장이 공약사업에 담은 철도 사업은 GTX-A, 서부경전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추진 등 세 가지다. GTX-A 연신내역은 지난해 12월 착공에 들어가 연신내 물빛공원을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서부경전철 사업은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2023년 착공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여전히 예타 발표가 지연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례 심의 앞둔 은평복지재단 등
안전·복지 관련 공약 사업 대부분 추진 완료


'내 삶을 책임지는 은평'은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은평을 만들고 예방 중심의 생활 속 안전체계와 대책을 만드는 공약 사업들이 담겨있다. 임기 절반까지 공약 이행률은 84%로 다른 공약 목표 보다 높은 이행률을 보였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운영은 '내 삶을 책임지는 은평' 공약 사업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사업 중 하나다. 은평구에 새로운 지자체 출자 법인이 생겨나는 것인데다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치권으로부터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평구청은 올해 상반기 은평복지재단 필요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현재까지는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까지 추진해왔다. 지난 7월 구청은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입법예고 했고 구의회의 심의를 기다리는 중이다.

사회적약자를 위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구청이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을 마련해 경찰·소방 기관과의 연계하여 유기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구청은 치매어르신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단말기를 보급하고, 스쿨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시스템 12개소를 구축했다.

주민참여형 미세먼지 대책 추진 사업은 은평구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이 담겨 있다. 은평구청은 미세먼지 집중관리지구를 대조동으로 선정하고, 미세먼지 알림 전광판 11개소 설치, 비산먼지 배출사업장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분진 흡입차와 살수차 운행 등을 시행해오고 있다.

차도는 축소하고 보도가 없는 곳은 신설하는 '보행자 안전도시 은평 만들기' 사업은 보행자 중심 도로환경을 조성해 사람이 우선인 교통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다. 구청은 5개소에 대해 새롭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하고 개선사업을 실시했고, 11개 초등학교와 24개 노선에 대해 어린이 교통안전지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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