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영장판사 “조국 동생 영장기각,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날” 비판

97800130.3.jpg“오늘은 법원 스스로 법원에 오점을 찍은 날이 될 것이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27기)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52)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렇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9일 지인들에게 보낸 A4 2장 분량의 서신을 통해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하여 2억 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도 그 2억 원을 최종적으로 받고 금품 공여자들을 교사로 채용한 주범에 대해 영장기각을 한 것은 큰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범죄 하나만으로도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을 해야 하지 그 범죄를 조 씨가 인정하고 있다고 영장기각을 할 일은 아니다”면서 “더구나 조 씨는 종범에게 증거를 인멸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교사하였다”고 했다. 이 교수는 또 “조 씨는 거액의 배임 혐의도 있다. 그런데 배임죄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기각을 하다니 어이가 없다. 특히 조 씨는 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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