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업인 범죄, 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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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기업인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 관련 질문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가정적 질문이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 후보에게 권한이 있었다면 같은 결정을 내렸을지, 또 부정부패에 연루돼 처벌받은 사람(기업인)이 직을 유지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지난 2001년 대규모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났던 미국의 '엔론 사태'를 거론하면서 "소위 기업의 화이트컬러 범죄는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정한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정경유착을 당연시 했던 과거와 달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경제는 개발도상국에서 아주 빠르게 성장해왔기 때문에 소위 불균형 성장전략을 취해왔고 특정 기업들을 정치 권력이 지원하는 형태라 '경제범죄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생각이 한때 많았다"면서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는 선진화 됐고 (과거와 같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방식으론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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