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법은 인권선진국 위해 넘어야 할 과제"

IE002902024_STD.jpg?20211125135835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 문화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첨석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면서 기념사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인권위 설립 기념식 방문은 인권위 설립 20돌을 기념하고,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로서 인권위의 의미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뜻에서 직접 참석하게 됐다. 인권위는 2001년 11월 25일 민주화와 인권 증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수년에 걸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노력 그리고 정부의 의지와 국제사회의 요구가 한 데 어우러져 인권보호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립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은 국가에 독립적인 인권위원회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지지만, 많은 인권단체와 인권운동가들의 치열한 노력 위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었다"면서 "저도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노력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깊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누려야만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다는 다짐에서 출발한 인권위는 지난 20년간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며 인권 존중 실현의 최전방에서 많은 일을 해 왔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명시된 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소명을 다해 왔다"고 평가했다. 

"인권 존중 사회를 향한 여정에는 끝이 없다"
IE002902022_STD.jpg?20211125135835
 
그리고는 2001년 11월 26일 인권위가 접수한 첫 번째 진정으로 신체장애를 이유로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한 분의 사연을 설명하고는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인권위의 노력이 맺은 값진 결실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긴 호흡으로 꾸준히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온 인권위의 모습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 과정"이었다고 의미를 부였다. 

인권위의 성과로 ▲이중 처벌 논란이 컸던 보호감호 처분 폐지 ▲정당한 영장 절차나 재판 절차가 없는 군 영창 제도 폐지 ▲삼청교육대와 한센인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학교 체벌 근절 ▲채용과 승진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인권 문제라는 인식 안착 등을 꼽기도 했다. 

이외에도 ▲가사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보호 적용 ▲치매 어르신들의 권리와 기초생활 보장제도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와 부양의무자 폐지 등도 소개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해 인권의 지평을 넓힌 것은 인권위가 이루어낸 특별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팔복5112 |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13 | 대표이사 강수현
사업자등록번호 593-38-00301 | TEL: 070-7716-8524 | MAIL: master@hinews.co.kr
Copyright by HINEWS.net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