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국립공원 계획변경안'에 남해군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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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남해‧통영‧하동 등 해당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남해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며 "참담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남해군 상설협의체(아래 상설협의체)'는 지난 18일 남해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대해 "행정과 민간이 똘똘 뭉쳐 환경부가 제시한 공원계획안을 철회시키는 활동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고 남해군이 21일 전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장충남 군수를 비롯해, 이주홍 남해군의회 의장. 박종길‧정현옥‧김종숙 남해군의원, 상설협의체 박삼준 회장과 박정갑‧고창옥‧한호식‧양중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남해군은 "이날 참석자들은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삼준 회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인) 남해대교 지구는 하동화력, 광양 포스크 등으로 인한 환경 오염으로 이미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있는 곳이다"며 "국립공원 지구로 묶일 수 없는 곳인데도 환경부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남해대교 지구의 국립공원 구역을 거의 그대로 유지 또한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남해군의 국립공원 면적은 총 68,913㎢로 이 중 육상부 면적은 58.2%에 이른다. 이는 인근 거제(20.6%), 통영(20.3%), 사천(3.6%), 하동(39.1%)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남해군민들은 공원 구역 경계에 있는 주민 생계와 밀접한 토지(농지‧창고‧대지 등)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또 남해군은 "해양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해상부 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육상부 면적만 확대 편입하는 졸속 조정안이 계속 제시돼왔다는 불만의 목소리 역시 높았다"고 했다.
 
이번에 환경부의 구역조정을 앞두고 남해군과 상설협의체 등이 요구한 해제 면적은 11.294㎢였다. 이렇게 되면 기존 58.2%였던 육상 면적은 43.7%로 줄어들게 된다. 다른 지역보다는 여전히 육상부 면적이 높지만,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사항만을 담아 환경부에 제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남해대교 지구 0.033㎢를 해제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환경부는 차면 이락사 뒷편 임야 0.2㎢와 '신전~금산~내산~천하 구역' 2.5㎢를 국립공원으로 추가편입하는 변경안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구역 경계 200m 이내 지역이 농경지인 경우 해제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으면서도 단서조항을 통해 해제 지역에서 제외시키는 등 군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변경안을 내놓았다는 게 상설협의체의 반발 이유이기도 하다.
 
이날 장충남 군수는 "국가 방침 뿐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 보호에 대한 의지가 강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군민들이 처한 어려움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장 군수는 "남해뿐 아니리 인근 지자체 또한 반발하고 있어 쉽게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며 "군민들의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자"고 강조했다.
 
장 군수는 최근 남해 출신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며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대해 설명한 바 있으며, 오는 10월 중 환경부를 방문해 재차 남해군의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주홍 의장은 "2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 때 의원님들과 논의해 결의문을 발표할 계획이며 전 군민이 하나가 되어 다각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나가자"고 밝혔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통영과 하동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현재 의견수렴 과정에 있고, 오는 12월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하고 있으며, 2003년과 2010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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