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멈춤’ 공공의료원은 물꼬트나…예타 면제 ‘군불’

103029220.2.jpg공공 의대 설립이 원점에서 재논의되면서 공공의료 보완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론이 무르익고 있다. 21일 광주시와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와 부산, 대전 등 공공의료원이 없는 지역에 의료원 설립을 위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 설립 시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의회는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의료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지역민에게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공공의료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사업에 공공의료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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