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공소권 없음’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실 파악해야”

101960600.2.jpg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전직 비서가 고소했지만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법무부장관에게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파악해달라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14일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향해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으로 묻혀서는 안되며 불기소 처분을 막고 수사 계속을 명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박 시장에 대해 고소 사실이 누출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정교모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들어있지만 이는 법률이 아니므로 사실상 법적 강제력도 없다”며 “부령을 발할 수 있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 파악에 나설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찰로 하여금 계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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