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길 열릴까…판결 확정해도 정부 판단 미지수

98381970.3.jpg17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3)씨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15일 나오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외교부가 즉각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분간 법적 다툼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 2015년 10월 제기된 이후 4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 이 소송은 지금까지 법원 판단을 네 번 받았다. 1·2심은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LA 총영사관은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파기 후 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날 유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외교부의 재상고가 접수되면 대법원은 다섯 번째 판결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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