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앞둔 고속도로 요금수납원들... "기대되면서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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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이 투쟁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달 말 상고심 선고를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끈다.
 
21일 대법원은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냈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해 오는 29일 상고심 선고하겠다고 통지했다. 대법원이 이날 요금수납원의 변호인을 통해 상고심 일자를 통지한 것이다.
 
요금수납원의 소송은 2013년(1차)과 2014년(2차)부터 시작되었다. 1‧2차 소송에 참여한 요금수납원은 700여 명이고, 항소심에서 병합되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요금수납원은 위탁업체가 아닌 한국도로공사 소속이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했고, 이번 상고심 판결은 항소심 선고 이후 2년 6개월만에 나오게 되는 것이다.
 
"400명은 이미 자회사 전환... 진작 판결 내렸어야"

1‧2차 소송 이후 요금수납원 105명이 3차 소송을 냈고, 이는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1‧2차 소송 참여자 가운데 400여 명은 이미 자회사 전환 절차를 밟은 상태이고 남아 있는 요금수납원은 300여 명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7월 1일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설립했다. 전국 고속도로 요금수납원 가운데 1500여 명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6월 30일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옥상구조물(캐노피)에 올라가 이날까지 53일째 고공농성하고 있다. 처음에는 요금수납원 42명이 고공농성했는데 건강 등의 문제로 일부 내려왔고, 현재 25명이 남아 있다.
 
요금수납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를 함께 갖고 있다. 2차 소송에 참여했으면서 고공농성하고 있는 도명화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대법원 선고 기일 통지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늦은 감이 있었지만 기대를 갖게 되면서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도 부위원장은 "왜 하필 이 시점에서 판결 기일이 잡혔는지 모르겠다"며 "만약 대법원에서 우리가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도로공사는 300여 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할 것이다"고 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 1200여명은 불안감을 느낄 질 수 있다"며 "그래서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이냐는 것이다. 8월에 날 거 같았으면 이미 판결을 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 부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한국도로공사는 1‧2차 소송에 관계없이 모든 요금수납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9일 톨게이트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민족의 명절인 한가위가 오기 전에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한국도로공사는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에서 공공의 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29일 근로자지위 판결을 기다리는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3차 소송단(105명)에게도 대법 판결이 날 때까지 언제까지나 '기다려라'고 할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정부와 공사는 기간제 고용에 앞장서고, 무늬만 정규직인 꼼수 자회사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법대로' 정규직 전환에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와 공사는 비정규직 차별과 억압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과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조는 21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톨게이트 해고노동자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다.
 
한편 고공농성장 상황에 대해, 도명화 부위원장은 "오늘 2명이 고공농성 해제를 하고 내려갔는데, 장염에 걸려 배탈이 심해서 그랬다"며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벌레는 줄었지만 무슨 영문인지 장염을 호소하는 조합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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