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동산투기조사 시늉만" 계속되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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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LH사태'로 시작된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 특별위원회가 반년 만에 결과물을 내놨지만 냉랭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시민단체는 "결국 시늉만 한 셈"이라며 추가적인 조사와 보완, 지속적 감시를 촉구했다.

"의심자 3명? 시작만 요란, 결과는 실망감"
 
30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특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시작할 때는 태산이 떠들썩할 정도로 요란스러웠지만, 결과는 지극히 실망스럽다"라고 논평했다. 부산경실련은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중 의심자 3명을 적발했으나 조사가 종료됐으니 이들에 대한 조처는 각 정당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라며 "이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겠다던 취지와 달리 시늉만 내고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동산 비리조사 특위는 지난 3월 여·야·정 합의서 이후 진통 끝에 출범했다. 이후 특위는 개인정보 동의서에 기초한 국토부 부동산 거래내역을 받아 업무상 비밀이용, 명의신탁, 편법증여까지 10년간 상속을 제외한 거래 조사에 나섰다. 부산지역 1281명의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312명)와 가족(970명)이 대상에 올랐고, 연구개발특구·에코델타시티 등 부산의 개발사업지와 가덕도· 엘시티(LCT)·그린벨트 해제지역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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