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난립, 산단간소화법 때문... 민간업자 토지수용도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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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 예산과 충북 진천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농촌 마을에서는 무분별한 산업단지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및 사업자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산업단지 추가 건설이 '토건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민간업자들은 토지 강제 수용권한까지 부여 받고 있다. 일부 토건업자들이 산업단지 개발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이다. 실제로 이들은 농지를 저가에 강제수용한 뒤 택지를 개발해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에게 고가에 되팔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 자체가 일종의 '투기'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문제는 또 있다. 산업단지 추진과정에서 주민 피해와 갈등 문제뿐 아니라 '절대 농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본(대표 하승수 변호사)은 지난 24일 정책브리핑 자료를 발표하고 "이명박 정권에서 만든 산업단지 간소화 법을 폐지하고 무분별한 농지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본은 농촌과 농민, 농업을 살리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률단체로 지난 4월 24일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에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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