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수납원 '직접고용' 또 판결

IE002902001_STD.jpg?20211125132037
 
법원이 민자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은 원청업체 소속이라고 또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민사3부(재판장 남양우·박규도·김윤석 판사)는 25일 수납원과 회사가 각각 했던 항소에 대해 '기각' 판결했다.
 
수납원 135명은 2018년 11월 법원에 '고용의사표시(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창원지법 제4민사부(1심)는 2020년 9월 판결했으며, 수납원과 사측은 각각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수납원 135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원청이 '고용 의사표시(직접고용)'라고 했다.
 
전체 내용보기
팔복5112 |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13 | 대표이사 강수현
사업자등록번호 593-38-00301 | TEL: 070-7716-8524 | MAIL: master@hinews.co.kr
Copyright by HINEWS.net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