씁쓸하게 끝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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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가 사상 최초로 벌였던 행정사무조사가 반쪽짜리로 끝났다.

25일 오후 1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군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러나 6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 중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3명이 사퇴함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기자회견으로 대신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김종관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가족문화센터 부지변경의 적정성 ▲임차인(건물주) 영업보상 및 성형기 등 영업시설 이전비에 대한 감정평가의 적정성 ▲건물 보상 시 등기면적(100.8㎡)에서 보상면적(136.8㎡)이 36㎡ 증가한 이유 ▲법원 조정 성립에 따른 영업권 소멸과 보상 문제의 배임 여부 등 7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지상물(수목) 보상비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당한만큼 수사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 부재 등의 한계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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