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스태프온리에서 벌어지는 일... 알바는 왜 떨었나

구인·구직 앱을 통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어느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김완판씨는 채용공고를 보고 일하러 갔던 첫날 점주와 근로계약을 통해 최소 3개월은 의무적으로 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만약 3개월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지막 달의 임금은 의무 재직 기간을 지키기 못한 벌로 포기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완판씨가 이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근무하던 중 집안 사정으로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편의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점주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퇴사를 요청하자 점주는 근로계약의 의무재직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1개월 분 임금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을 들어 완판씨가 이미 일한 한 달 임금은 못 주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완판씨가 점주와 체결한 3개월의 의무재직기간과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포기하기로 한 1개월분의 임금은 근로계약을 지키지 못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요구하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주의 요구는 불법입니다.
[판례 살펴보기]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하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인 바, (중략)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사건번호 : 대법 95다 24944ㆍ24951,  선고일자 : 1996-12-06)

일은 이미 했는데 임금은 못 주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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