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센치 칼 겨누며 원산폭격 시킨 선임, 최전선 부대라 봐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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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의 '군폭 가해자' 황장수 병장. 그의 물리적 폭력과 강제 추행 등은 후임병을 끝내 탈영에 이르게 만들었다.

"넌 전역한 걸 다행으로 알아."

탈영 후 복수심에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를 두고 오히려 "얘 감빵가냐"며 조롱하는 황 병장에게 D.P.(탈영병 체포조) 한호열 상병(구교환 분)이 던진 대사다. 무엇이 다행이라는 걸까. 

<오마이뉴스>가 2020년 이후 선고된 구타·가혹행위 판결문 183건(민간법원 134건, 군사법원 49건)을 수집해 분석해 본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총 10건에 불과했다(약 5.4%). 종반부, 눈물로 참회한 황장수 병장은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을까. '황장수 닮은꼴' 가해자들의 판결은 그렇지 못했다. 
 
피해자 용서 안했는데, '동료 병사 탄원'이 유리한 정상으로
 
"와 이 새끼 얼굴도 폐급(군대 부적응자를 모욕적으로 가리키는 비속어)인데 인생도 폐급이네."
 
여기 또 다른 황 병장이 있다. A병장은 2019년 1월부터 전역하는 날까지 피해 후임을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모욕하고 폭행했다. 피해자가 대학을 재수했다는 이유로 공연히 '폐급'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판결문에서 언급한 폭력의 이유는 속 사례와 닮았다. "여자친구와 다퉈 기분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선임병들의 기수와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폭행은 숫자로도 기록됐다. 약 두 달 간 생활반에서 십여 차례, 합계 100여 회였다. 피해자는 "날짜와 시간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수시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A병장은 어떻게 됐을까. 2020년 종결된 대구지법 1심과 대구고법 항소심의 결론은 같았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요소는 폭행 가해 병사의 "성실한 군 복무"였다. "다수의 군 생활 동료인들의 탄원"도 언급됐다. 다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후임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선임을 용서하지 못했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지금도 원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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