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유족 "육군본부-검찰, 아버지 죽음에 사과 대신 소송….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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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함께 지급받았더라도 이중지급이 아니다'

1950년 군경의 민간인집단학살로 인해 사망한 유족에게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이 함께 지급됐더라도 이중지급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25일 오전 육군본부와 검찰이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인 전미경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형사보상금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전 씨는 2013년 재심을 통해 6.25 전쟁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부친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전 씨의 부친(고 전재흥, 당시 24세)은 6.25 전쟁 당시인 1951년 2월 21일 당시 우익인사인 나 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판결 12일 만에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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